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. 예전에는 정말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인지 사실 개인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도 쉽게 오픈되어 있었습니다. 하지만 it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개인정보에 대한 남용이 너무 심각해지자 나온 것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인데요.
개인정보보호법은 꼭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민간의 영역에서도 서로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, 이에 대한 위반시 벌칙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 법이랍니다. 오늘은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먼저 가장 큰 벌칙은 무려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이는 고의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훼손을 했으 경우입니다.
그리또 그 밖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누설을 하거나 조작, 부정한 사용시에도 2~3년이하의 징역이나 2~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.
마지막으로 이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몰수나 추징, 과태료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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